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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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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험업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소명
2
충정
1
규원
1
세종
1
성심종합
1
서린
1
율촌
1
가율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이태섭
1
문현정
1
강종구
1
김인만
1
문일봉
1
권영훈
1
김동욱
1
김무식
1
김성규
1
박성원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8.자 2022마66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4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6585 판결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60240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8742 판결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문금융업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7.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험업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공2015하,179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2014년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4하,1364]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1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보험업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54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3하,531]
구상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1고단6363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법
보험업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55(2)민,50;공2007.10.15.(284),1659]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공2007.10.1.(283),1537]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2006년
19.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8.15.(256),14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2004년
20.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3.15.(102),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보험업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5.(12),1706]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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